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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출시예정 김정은·우원식 조우 가능성도 낮아···정부는 ‘북·미대화’ 재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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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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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출시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까지 일단 기다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외교부 안팎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으려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안 되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북 비핵화 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북 비핵화’ 발언을 내놓자, 북한은 지난 27일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배려할 요인은 적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이들이 만나지는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전승절에 추가로 참석하려는 움직임도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와 대화는 물론 미국과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볼 때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화 복원을 위해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고, 그 다음은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어, 향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안전투자는 36.5％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의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결과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엔 4조2298억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는 올해 10조2079억원, 내년 10조6594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각각 3조2244억원(15.5％↑), 1조4091억원(10.4％↓)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올해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지표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이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이다.
에어프레미아가 1만 운항당 안전투자 2499억원으로 전체 11개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1739억원)과 아시아나항공(1232억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에어서울(503억원), 티웨이항공(365억원), 제주항공(290억원) 순이었다.
운용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198억원), 아시아나항공(172억원), 에어서울(118억원), 에어프레미아(116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23％↑)으로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 교체는 5347억원으로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는 49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해 저기령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운항·객실승무원, 운항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눈이 한번 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다 파묻힌다고 해서 왕산골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반의반도 안 왔죠.” 강원도 강릉 왕산골마을에서 만난 김경문씨가 말라비틀어진 작물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말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3㎞쯤 위에 있는 왕산골마을은 겨울에는 눈으로 뒤덮인 설경으로, 여름에는 맑고 넉넉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으로 관광객들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김씨는 “손바닥만 한 땅에 뿌릴 물도 넉넉하지가 않다”며 “손님들(관광객)한테 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왕산골마을을 끼고 백두대간로를 따라 오봉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왕산천은 50m 폭의 교량이 가로지를 만큼 수량이 풍부한 곳이었다. 하지만 강릉 지역 마른장마가 극한에 달하던 지난 8월 25일, 왕산천은 밭고랑 사이를 흐르는 도랑만도 못한 실개천으로 변해 있었다. 물줄기로 가득했어야 할 계곡은 잡초만 무성하고, 왕산골 8경 중 하나인 임내폭포는 표지석 없이는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왕산천이 흘러 당도하는 오봉저수지 상황은 더 심각했다. 힘겹게 흘러내린 물줄기는 중앙의 수원까지 흐르지 못하고 저수지 한쪽 웅덩이에 고이는 데 그쳤다. 저수지 상류는 물이 마른 지 오래인 듯 잡초 무성한 황무지가 됐고, 물이 빠진 저수지 사면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깎아지른 절벽으로 변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에 필요한 생활용수 87%를 담당한다. 여기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인구만 18만명에 달하는데, 이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평년 저수율(69%)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977년 저수지 조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6개월 강릉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6~8월 강수량만 놓고 보면 187.1㎜로 평년의 30%에도 못 미친다. 시에 따르면 제한급수 이후에도 하루평균 0.5%씩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9월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 출근길 폭우 소식이 전해진 25일에도 강릉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밤새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와 달리 강릉에는 26일 겨우 1㎜의 비가 흩날리는 데 그쳤다.
강릉시가 지난 20일부터 상수도 계량기의 밸브를 50% 잠그는 긴급 제한급수까지 돌입했지만, 외견상 강릉 시내의 풍경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해수욕장은 폐쇄됐지만, 해변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피서객이 늦여름을 만끽하고 있었고, 주변 상가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세차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처럼 물 사용이 필수인 업종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물 절약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뭄 극복 물 절약에 동참해주세요” 같은 현수막이 없었다면 동해안의 다른 도시들과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분위기와 달리 시민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았다. 안목해변에서 만난 A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물이 끓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비는 작년부터 안 왔는데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아 결국 일을 벌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저수지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시에서는 관광객들 더 오라고 난리”라면서 “상인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단수되면 결국 상인들도 다 망하는 것 아니었냐”고 시를 탓했다. 그는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세탁을 미리 하는지 매일 밤 세탁기를 더 돌리는 집도 있다”며 “이러다가 아파트에 싸움 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릉항에서 만난 옥지환씨는 “시에서 단수가 되더라도 식수는 어떻게든 공급한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곧 단수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생수나 햇반 같은 것은 미리 사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수도 있고, 물티슈도 있으니 마시거나 씻는 것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이 끊어지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단수되면)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틀어줄 수도 있다고 해서 화장실 때문이라도 대형 대야도 주문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릉시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공원 등 시내 공공화장실부터 문이 잠갔다.
방학이 끝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가뭄으로 단축 수업이나 휴업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다. 당장 교육 당국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경우 단축 수업과 급식 중단을 검토 중이다. 또 완전 단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인 만큼, 돌봄에 대한 걱정은 물론 방학 일정 조정이나 보충수업 등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속초에서 살다 얼마 전 강릉으로 이사를 왔다는 김희영씨는 “원래 동해안에는 태풍이 와서 큰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도 안 오고 그래서 더 가물었다”면서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하필 태풍도 안 오냐’는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린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50%인 제한급수를 25%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현재 추세로는 25% 제한급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더 내려가면 전면 단수도 불가피하다. 벌써 영업 차질이 겪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금학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B씨는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주방에서 물을 받을 때 콸콸 나오던 게 이제 졸졸 나오는 수준”이라며 “(물을 받는 시간도) 두 배씩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 순두부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추가 제한급수는커녕 지금도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단수되면 시내 음식점들은 완전히 올스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답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봐도 자기들도 9월 둘째 주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플랜이 없다고 말한다”며 “식수는 배급한다 쳐도 식당 영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때문에 전면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자영업자들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홍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꼬박꼬박 요금을 내고 있는 정수기의 전원을 빼고 지난달부터 생수를 따로 주문해 음료를 만들고 있다. 이날 방문한 C씨의 카페 앞에는 500㎖짜리 생수병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C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생수병을 열어 계량한 뒤 음료를 만들어 제공한다. 그는 “물값은 물값대로 나가고 정수기 대여 비용도 계속 나가지만, 지금 같은 가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생수 사용을 시작하게 됐다”며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컵도 더 주문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남대천에서 하루 1만t, 연곡정수장에서 3000t을 끌어오는 응급조치를 통해 오봉저수지 고갈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 연곡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물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중장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지하댐 역시 2027년 이후 완공된다. 때문에 오염 논란으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된 도암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도암댐에는 현재 3000만t의 물이 저수돼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도암댐은 평창 개발 시점에 오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수질이 상당이 개선된 상태로 정화작업을 거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강릉시에 도암댐 용수 활용 문제를 제안했지만, 강릉시 자체의 문제로 무산됐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성공모델(지하댐)을 무조건 가져온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도암댐은 오염물질 정화와 인(p) 제거를 통해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로만 정수장에 연결하면 1~2년 안에 용수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도암댐을 찾아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근 정선 주민들은 도암댐에서 물을 내보내면 송천으로 유입돼 정선의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강원 정선군번영회를 비롯한 정선군 9개 읍·면 번영회는 “1995년 취수탑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방류로 하천과 생태계, 식수원까지 오염돼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암댐 물로 강릉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정선군과 하류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상화될 기후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의 원인을 언제까지나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수요 관리와 빗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의 하루평균 물 사용량이 300ℓ 이상인 반면 싱가포르나 독일 같은 경우 절반인 130ℓ를 쓰면서도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온다”며 “지금까지는 모자라면 만들어주자는 식의 공급 관리만 했다면 이제는 수요자 측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15ℓ씩 물을 쓰는 변기를 6ℓ짜리 물 절약 변기로만 바꿔도 물이 획기적으로 절약된다”며 “강릉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댐을 짓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변기를 모두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릉이 비 좀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일 당장 비가 온다고 한들 받아둘 곳은 있느냐”며 “빗물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식목 관리 용수나 소방 용수 등 상수도 수요 일부를 대체하는 ‘빗물저금통’ 같은 시설이 가정마다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위험 전투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휴전 시간 없이 24시간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다. 구호단체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 등은 주민 보호를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자시티 지역은 위험한 전투 지역으로 간주돼 군사 활동의 지역적 일시 중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식량과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자시티와 데이르알발라, 무와시 등 3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 ‘전술적 휴전’을 가자시티에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치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수만명의 병력으로 공세 강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인질 2명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1명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살해된 일란 바이스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신 1구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밝힌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이자 인구가 밀집한 가자시티의 1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들을 수용할 피난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은 전날 지난 한 주 동안 2만30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정 교회는 이곳에 머물고 있는 440명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성직자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드 주브란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구 자문관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방어 시설이 거의 없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유엔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계획대로 가자시티를 침공할 경우 가자지구의 병원 병상 수용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자시티에는 이 지역의 주요 의료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시티 ‘위험 전투 지역’ 선포는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 돌입을 앞두고 최근 가자시티와 그 인근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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