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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아카데미 쿠데타 모의 혐의 ‘브라질 윤석열’ 보우소나루에 ‘24시간 경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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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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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아카데미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24시간 경찰 감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알렉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상시 감시를 주문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 연방경찰청은 보우소나루 자택에 감시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과도한 노출을 피해야 하고, 이웃을 방해하거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피고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가 외국(미국)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본안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경찰은 지난 2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아르헨티나 망명 신청 서류 초안 33페이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서류 초안이 2024년 2월 마지막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SNS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후 지지자들과 쿠데타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중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브라질과 미국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의 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가을 밤을 수놓을 세계불꽃축제가 다음달 열린다.
㈜한화는 28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다음달 27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로,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오후 7시 개막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캐나다 등 3개국이 참가한다. 이탈리아팀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은 오후 7시20분부터, 캐나다팀 ‘로얄 파이로테크닉’은 7시40분부터 불꽃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한화가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불꽃 공연을 선보인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서쪽과 한강철교 동쪽에서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
공식 좌석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한화생명이 운영하는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스(LIFEPLUS TRIBE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한다. 좌석 입장권은 총 400명에게 1인당 2장이 지급된다.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불꽃쇼를 온라인 생중계하고, 불꽃은 보이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인근 지역을 위해 ‘오렌지플레이’ 앱에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불꽃축제 특성을 고려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영등포구,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1200명의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500여명의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당 조직 재편을 이끌 수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장 대표와 친분이 두텁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장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등 당직을 두루 경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 당을 이끌어갈 부분에서 당대표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21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22년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세대·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안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된다.
이대로 임명되면 충청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 외에 당 4역 중 3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게 된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장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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