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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음주운전·조국 옹호 논란에 “생애 가장 후회” “교육자로서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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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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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옹호하는 글을 공유했던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전과와 ‘천안함 음모론’ 게시글 공유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방북 이력 등에 대해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실무자로 일하며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다.
교육감 재직 시절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을 두고도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 등을 “공감한다”며 공유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최 후보자는 “굉장히 후회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제가 잘못 생각했고,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린 데 대해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학생을 때렸다고 말한 과거 인터뷰 등을 들어 “21세기 교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성적이 떨어져서 우는 학생한테 손찌검하시지 않았나. 그게 유일한 손찌검이었나’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때 한 번이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일하며 전교조 출신 인사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2018년 세종시교육청 종합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인 교류를 위한 민화협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때”라며 “방북 당시 감격했다고 표현한 것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도착했고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흥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책 목표로 교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8733억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9개 지역 중 세 군데 정도 착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안다”며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세인 아들이 인공지능(AI) 챗봇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에 관해 물었고, 챗봇이 알려준 방법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AI를 배우자 삼아 오프라인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AI를 미래의 먹거리라 일컫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생성형 AI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사람이 아닌 AI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도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백과사전이자 친구이자 상담사를 겸하는 무엇을 대면하고 있다.
장강명 작가가 쓴 <먼저 온 미래>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바둑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살피며, AI가 바둑계를 뛰어넘어 문학과 인간의 삶에서 새롭게 펼칠 일들을 고민한다. AI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온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방향을 바꾸어버리며, 가치를 떨어트리기도 한다. AI는 인간이 가치로부터 소외되도록 한다는 그의 글에 나는 무척 동의한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출간된 지 100년이 되어간다. 그 속에서 미래 인간 세계의 모습은 아쉽게도 디스토피아다. 끔찍하지만 AI에 제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 이후 수많은 창작품에서 다뤄졌다. 거의 모든 분야에 AI를 사용하는 지금,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지 않으냐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범용인공지능(AGI)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인간은 일과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인간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인류 진보의 뿌리는 추구와 갈망에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급격한 기후변화 같은 부작용을 내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동력을 받아 진보했다. 즉 끊임없는 사유가 질 좋은 추구를 만들어냈다.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질이 챗봇이 하는 답의 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작가가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질문이 좋은 작품을 끌어낸다.
<먼저 온 미래>로 돌아가서, 책에서는 AI가 바둑의 판도를 바꿨듯, 예술적 영역인 창작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모아 학습시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라고 하면 AI는 그럴듯한 글을 만들어놓을 것이다. 이것이 창작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글에서는 익숙함을 떨쳐내기 어렵다. AI가 소설의 형식을 갖춘 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해낼 수 없다는 거다. 독자는 사유한다. 고만고만한 방향성을 지닌 창작품을 날카롭게 걸러낸다. 양산형 콘텐츠에서조차 새로움을 요구한다. 그러니 AI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정성스럽게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작가는 선배 작가들을 읽으며 스타일을 배우고 익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색깔을 갖추며 진짜 작가로 거듭난다고 배웠다. 선배들이 던진 질문을 읽고 답하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본연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 때 진짜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이 방법은 시대적 고민의 해답이 될 것이다. 학습한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AI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 AI가 무조건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깊이 사유하지 않는 사회라면 정신적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6시5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복자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을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자(福者·the Blessed)’는 덕행과 신앙에 대해 공경할 대상이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인물이다. 교구에서 시복재판 예비심사를 거치면 이후 교황청 시성부가 본심사를 진행한다.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승인을 거쳐 가경자(可敬者·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된 하느님의 종에게 잠정적으로 붙이는 존칭)로 선포된다. 이어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시복된다. 복자가 성인으로 시성되려면 새로운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복시성은 종교적 업적이 큰 사람을 사후 복자나 성인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으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재판의 형식을 취한다.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 예비 심사에만도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는 103명의 성인과 124명의 복자가 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복미사를 통해 한국 천주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등 124명을 복자로 선포했다.
김대건 신부 등 103명의 성인은 1984년 방한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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