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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만들기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군인과 시민들이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규모 6.0의 이번 지진으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알자지라가 이날 보도했다.
넷플릭스 최다 시청 영화, 빌보드 싱글과 앨범 차트 석권.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어떤 현상이 됐다. 필자는 얼마 전 이 작품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프로듀서 알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특별 토크쇼에 게스트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짧은 대화이긴 했지만 현장에서 만나본 매기 강 감독의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이 작품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은 한국계 캐나다인, 쉽게 말해 교포다. 어린 시절 이민을 떠난 그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걸 늘 자긍심으로 여겼다. 어찌 보면 그는 어렸을 때 경험한 한국에 대한 기억, 전통, 그리고 그가 좋아해온 음악들에 대한 헌사로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케데헌>에는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에 제안하기에는 힘들었을 법한 세세하고 소소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묘사와 인용이 들어갔다. 강 감독은 그것들을 굳이 미국화하려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울림이 크다. 사실 지난 세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은 어떤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점철됐다. 고춧가루랑 마늘을 빼고, 그 자리에 치즈와 버터를 넣어도 봤다. 우리 문화에 외국인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그들에게 익숙한 어떤 현지 문화로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가급적 한국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무국적’화했다. 수치로 입증할 수야 없겠지만 K팝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한 성공에는 그런 전략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고유성이나 진정성보다는 보편성과 가변성을 우선시했고 그 둘이 영영 다른 것이라 느꼈다.
매기 강 감독이 ‘토종’ 한국인들은 만들지 못한 철저히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든 것은, 바뀐 시대의 덕도 있겠지만, 그가 이민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교섭하고 고민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당연한 것들이 밖에서는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며, 나를 표현하고 싸워나가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 교포들은 오랜 시간 ‘한국’의 의미를 단순한 국적이자 ‘국뽕’이 아닌 생존과 투쟁의 영역에서 고민해온 사람들이다. 그 어떤 독특한 정체성의 고유함이 새로운 시대에 이 같은 작품을 가능케 한 것만은 분명하다.
소니가 만든 넷플릭스 작품을 K콘텐츠로 볼 수 있느냐의 논쟁은 한국 문화를 수출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옛 시절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한다. ‘한류’는 단순히 우리 문화를 세계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공유할 때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세계화이자 보편화다. <케데헌>은 교포 매기 강이어서 만들 수 있었던 K콘텐츠이고, 한국 내에서는 봉준호와 한강처럼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 나아가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국인들이 만들고 재해석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영역이 또 있을 것이다. 당연히 K콘텐츠의 정의는 달라지고 그 지경은 넓어질 것이다. 어디까지가 우리 것인가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이 국면에서 우리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기 강 감독은 <케데헌>의 속편에 대한 계획을 묻자 ‘트로트’를 언급했다. 필자는 유학 중 세계의 민속음악들을 연구하면서 트로트의 음악과 정서가 매우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벌써 기대가 된다. 밖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영영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에 둔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원하는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 물류 지원(73.2%)과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인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 등으로 높여 융자 제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 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2곳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도우면서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관세와 정책 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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