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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월세 [속보]이 대통령 “외교·국익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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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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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월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문제나 국익에 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기업인·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버려진 철제 조각은 전시장 한 가운데서 작은 철탑으로 되살아났다. 그 주위를 여러 조각과 조각 모형·드로잉이 둘러싸고 있다. 벽면에는 자개와 광물의 질감이 느껴지는 회화가 걸렸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불(61)의 최근 30년간 작품활동을 축약하면 그렇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오는 4일 개막하는 ‘이불 : 1998년 이후’는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만든 조각, 대형 설치와 그 모형, 다른 회화 작품 등 150여점을 전시한다. 이불의 명성이 전세계적이라 해외에서는 전시가 활발했지만, 국내에서 여러 시기에 걸친 그의 작품을 한 자리에 볼 기회는 흔치 않았다.
이번 전시를 설명하려면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 ‘이불-시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전시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는, 작품 활동 초기 10여년에 주목했다. 이후 4년여가 흐른 뒤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을 주로 다룬다.
작품 활동 초기 이불은 남성중심사회와 가부장제에 맞서 여성의 신체를 주로 다뤘다. 파격적이기까지 했던 퍼포먼스에 집중하면서 이불은 페미니즘 작가로 통했으며 때로는 여전사로도 불렸다. ‘1998년 이후’의 이불 작품은 그와 결이 조금 다르다. 퍼포먼스를 주로 했던 초기와 달리 조각과 설치 작품이 많고, 최근작으로는 평면 회화도 여럿 있다.
이불은 전시 개막을 앞두고 1일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시는 지난 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관심사가 자신으로부터 주변으로, 세대로 확장된다”며 “저는 스스로를 규정한 적이 없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없어서 저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불의 작품 중 ‘사이보그’나 ‘아나그램’ 연작이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후반이다. 전시는 이 작품들과,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출품됐던 노래방 작업 ‘속도보다 거대한 중력 Ⅰ’(1999·2000년 재제작)으로 시작한다. 스테인리스 골조에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사람 1명이 겨우 들어가는 크기의 노래방은 20세기 말에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체의 개념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사이보그 W6’(2001)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올 법한 로봇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가 기술을 장악한 권력에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20세기 말의 창작 활동은 2005년부터 시작된 ‘몽그랑레시(Mon grand recit)’ 연작 등 설치 작품으로 발전한다. 근대의 유토피아적 비전, 모더니즘 건축과 상반된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에서부터 그가 경험한 한국 근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관심사가 작품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 인류 진보에 대한 열망과 현실에 벽에 맞부딪혀 벌어진 실패도 작품의 소재가 됐다. 길이 17m에 이르는 은빛 비행선 작품 ‘취약할 의향-메탈라이즈드 벌룬’(2015~2016)이 대표적이다. PET 필름을 사용한 이 작품은 20세기 독일 기술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1937년 힌덴부르크 참사로 폭발한 비행선 체펠린을 본따 전시장 진입로에 소음을 내며 떠 있다.
이불이 겪은 격동의 근현대사가 직설적으로 투영된 작품 또한 존재한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놓인 높이 4m 철탑 ‘오바드 Ⅴ’(2019)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거된 감시초소의 폐자재로 만든 것이다. 남북의 평화 무드 덕에 탄생한 작품은 이젠 경색된 남북관계를 연상케 한다. 또 다른 4m 높이의 설치작 ‘벙커(M. 바흐친)’(2007)은 학생운동가 출신 부모 아래서 자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도망다녀야 했던 경험이 반영됐다. 욕조를 본딴 작품 ‘천지’(2007·2025년 재현)는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사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불은 이데올로기를 작품의 기반으로 삼던 2005년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보다 20년이 지난 세계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불은 “과거는 지나가는 것도,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현재로 되돌아 온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작업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작업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너무 지나간 일’이라고 느낀다면 인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전시는 내년 1월4일까지. 관람료 1만6000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브라질에 50%, 한국·일본·EU에 15%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번 무효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상환만으로도 연방 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590억달러(약 221조28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품목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IEEPA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일본 등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 관세 설정 및 변경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확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및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세 등과 함께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새 관세도 몇 달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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