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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차 가해로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가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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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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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을 웃돌자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은 보유한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0원 오른 달러당 143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환율은 1427~1428원으로 떨어졌다.
얼마 전, 자신의 SNS에 황당한 광고가 떴다며 친구가 휴대전화 화면 이미지를 보내주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광고였다. 앗, 이럴 수가? 나도 보여줄 것이 있었다. 내 SNS에 뜬 것은 그라프 목걸이였단 말이다. 쇼핑몰 검색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성실하게 시사 뉴스를 보았을 뿐인데 이런 광고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재치 만점 알고리즘의 센스에 감탄했다.
사실 김건희의 디올 핸드백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일회성 사건이겠거니 생각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정경유착,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라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 저렇게 대놓고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너무 ‘후지다’고 여겼다. 떡값이니, 현찰 든 사과박스니 하는 부정부패와 금권정치의 낡은 관행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관매직’이라는 고색창연한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마침내 금거북이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현실 감각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우리 함께 타임머신에 올라탄 것인가.
사실 나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일주일 뒤의 미래로 이동해 이번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아 오는 것? 훗, 아니다. 나는 호남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한 3년 전쯤의 호남 지역 관아에서 딱 일주일만 탐관오리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산해진미가 넘쳐나고, 바다와 산과 들녘의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데다, 심금을 울리는 가락과 풍류가 울려 퍼지는 땅에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즐기려면 가난에 찌들고 노역에 고통받는 농민이나 노비여서는 안 된다. 한양에 머무는 임금이나 고관대작도 자격미달이다.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만큼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없고, 무엇보다 핵심 요소인 풍광이 빠져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맛난 것, 가장 훌륭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력과 ‘현장 지식’을 겸비한 존재라면 역시 지역 탐관오리가 제격이다. 단풍이 물든 호젓한 정자에서 계곡 물소리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락을 들으며 산해진미를 즐긴다면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 아니겠는가.
시간 선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시간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동학농민군의 거센 운동이 아직 무르익기 전이어야 한다. 나름 구체적인 시간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은 바로 ‘민중의 고혈(膏血)’이었다. ‘아, 마음에 걸리는데 어쩌지? 미안하니까 딱 일주일만!’ 하지만 현실의 보석 목걸이와 금거북이는 상상 속 탐관오리의 구차한 변명을 진정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현실이 상상을 이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21세기 탐관오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의에서든, 악의에서든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기에 민주주의 사회는 촘촘한 감시와 규율 장치를 만들어두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공모와 협력이다. 그것도 엘리트 집단 말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이 정도 스케일의 ‘체계적’ 악행을 저지를 힘이 없다.
500년 전,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 다녀온 여행가 라파엘의 입을 빌려 당시의 유럽 사회를 비판했다. “국왕의 주장이 아무리 정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판사 중 한두 명은, 모순을 사랑해서 그러는지, 자신은 늘 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혹은 단순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국왕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교묘히 왜곡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여기에 왔다 가셨나 싶은 표현이다. 만일 21세기 탐관오리들을 타임머신에 태울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민중의 거센 물결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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