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저렴한곳 연준 과반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지나…채권시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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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그가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해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를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연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2022년 연임한 제롬 파월 의장까지 합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대 2로 대다수였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애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대 3으로 더 많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전 이사와 쿡 이사의 자리를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5년마다 이뤄지는 연은 총재 재임명 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연준 장악 시도가 FOMC 구성원 전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고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준은 공식 성명을 내고 “연준은 법원의 어떠한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밝혔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의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렌터카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3)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천안 쌍용동 등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친구 관계인 주범 A씨와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와 B씨는 렌터카에 동승한 공범들로부터 보험금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디즈니+ 드라마 <현혹> 촬영 현장에서 일부 스태프들이 촬영 후 숲속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 팬들이 보낸 커피홀더까지”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의 한 자연 숲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는 부탄가스통까지 그대로 방치된 장면이 담겨 있어 비난 여론이 뜨거웠다. 해당 촬영팀은 지난 24일 새벽까지 제주도 현지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혹> 제작사 쇼박스 관계자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명 ‘촬영팀 민폐 사건’은 이번 일이 유일하지 않다. 실제로 2023년에도 넷플릭스 시리즈 촬영팀이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 인근 촬영 후 쓰레기를 방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청소 계획이 있었고, 사후에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시민들의 비판은 컸다.
또 다른 사례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제작팀은 제주 해변에서 돌을 무단 방치해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는데, 일부는 행정절차 없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명 촬영팀들의 ‘민폐 촬영’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음, 쓰레기 방치, 허가 누락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법적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에 그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상적 ‘소량 투기’ (예: 휴지, 담배꽁초 등)는 5만 원, 규정된 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 차량 운반 투기 시 50만 원, 사업 관련 폐기물 투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크거나 유해 폐기물인 경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고,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민폐 촬영 등 무단 투기 행위가 여전히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적고, 행정 절차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EU) 산업수장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EU와 미국 간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의도(intentions)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 지도자들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두고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특히 모든 분야에 15%라는 포괄적 한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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